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공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'박용진 3법'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순기능과 역할은 외면한 채,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며 '박용진 3법'이 그 정점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시도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, 민간유치원 정책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세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사립유치원에 '사유재산 공적이용료'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생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41550160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