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입법 절차는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민생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,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역점을 둔 대표 공약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(2017년 8월) :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신설을 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청와대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입법의 선봉에 서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면서 '좌파 독재' 비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제도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제안으로 도입된 점을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입법을 위해 갈 길 먼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민주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를 특별히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·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도 중점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체육계 성폭력 근절,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의 민생 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야 4당이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도 지금 대화에 나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어서, 문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다섯 달째 열지 못한 여야정 협의체를 바로 가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31857155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