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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관영이 던진 '바른미래 공수처법'...내분 무마용? / YTN

2019-04-29 8 Dailymotion

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는 다른 공수처 법안을 마련해 함께 신속 처리 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합의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속도를 냈는데 바른미래당 내부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끄러운 국회 상황 속에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. <br /> <br />최고위원 7명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여하며 심각한 당 내분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기존 공수처 법안과는 다른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기존 합의안에 이견을 보여 사개특위에서 빠지게 된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수처의 이름에 '범죄' 대신 '부패'를 넣고,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에게 내부 인사권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권은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해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은희 /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: 저희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처를 만들어내자. 그리고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그런 기본 취지로 제도 설계를 했고….] <br /> <br />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까지 급하게 열었고, 결국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당 지도부가 억지로 사임시켰던 권은희 의원에게 다시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처사입니다. <br /> <br />당의 공식 입장을 변경한 셈인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따로 열지 않은 것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권 의원과 호남 지역 의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현 지도부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이라도 설득해 내분을 최소화하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92207066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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