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우려를 밝히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4당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지 이틀 만에,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가 검찰총장으로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핵심인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논의되는 법률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결합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지난 주말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오만과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장이 해외 일정 도중에 국내 정치권 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과를 폐지하면서 나름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사법적 지휘는 유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검찰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수사권조정을 가만히 볼 수 없다는 내부 여론이 들끓자 검찰 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총장은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귀국해 국회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122034494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