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대검찰청에서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한 말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, 수사권조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,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하는데,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과를 폐지하면서 나름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사법적 지휘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지난 28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오만과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에콰도르 순방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수장이 해외 일정 중에 정치권에서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순방길에 올라 있는 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11621441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