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처리 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중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장이 사실상 정부·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일정을 바꿔 모레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, 아직 해외 순방 일정을 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,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 공조를 맺기 위해 오만으로 출국했고요. <br /> <br />지금은 키르기스스탄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리 잡혀 있던 해외 일정인데도,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때문에 문무일 총장도 출국 직전까지도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오는 9일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모레 오전에 돌아오기로 해, 귀국길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조기 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일정 중에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 대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면서,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을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? <br /> <br />문 총장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, 관련 법안들은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패스트트랙 지정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인데요. <br /> <br />내용을 보면,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벌어진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 총장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21125494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