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감사원이 이런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설 관련 제도를 살펴봤더니 시공과 사후 점검 등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수근 기자! <br /> <br />아파트 바닥구조, 시공, 사후 평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04년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련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완공 뒤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최근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확인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모두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측정 결과 96%인 184세대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차단성능보다 실제 층간소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60%인 114세대는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능시험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미흡한 기준을 적용해 현재 인정받은 바닥구조 154개 가운데 95%인 146개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시공현장 126곳 중 88%인 111개소에서 시공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준공 관리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준공 시점에 지자체 요구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 검사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제출한 205건의 공동주택 성능측정성적서 가운데 13%인 28건만이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즉 87%는 엉터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인측정기관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부당 발급하는 등 사후관리도 '엉터리'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인정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도 인정시험 때보다 품질의 떨어지는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부실한 사후 확인에 있다고 보고 시공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214374493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