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층간 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사용 승인 전 검사에서 층간 소음을 부실하게 차단한 것으로 드러난 바닥 시공 업체에 보완과 손해 배상 의무를 지운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층간 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, 바닥 방음 공사 비용을 대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,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엔 110건으로 5년 새 10배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072308078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