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 도중에 국회의 검경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공개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 등에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문 총장 비판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검경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일정을 언제로 앞당긴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래는 일주일 뒤인 오는 9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모레 오전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8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하루 전에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을 맺기 위해서 출국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해 남은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공개적인 반박 입장을 낸 것을 놓고 정치권 등에서 민감한 반응이 잇따르는 데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조기 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문 총장이 수사권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논의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,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 총장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권한이 견제 없이 비대해질 수 있어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 방향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수장이 직접 수사권조정안에 '반기'를 든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검찰의 잘못을 차치하더라도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검찰을 배제하면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검사도 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21707389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