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과 관련 이슈를 놓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는 24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 후보자는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문 후보자는 정부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또,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선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과 갈등을 재현할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22233448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