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준태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4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,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검찰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.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,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.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. 최진녕 변호사, 임준태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급거 기국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임준태] <br />일단 대한민국 검창총장이 해외에 많은 약속을 이렇게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검촐총장이 급거 귀국하게 될 만큼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됐냐. 전혀 아니거든요. <br /> <br />국회에서 아직도 충분히 논의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다소 국제적 관례로 봤을 때 의외의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야말로 사안이 중대하다, 이렇게 본 것 같기는 한데.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한국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형사사법 개혁이 얘기돼 왔습니다마는 이번 정도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의 자유와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혁명적 변화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 내용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변화가 본인에게,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. <br /> <br />결국 문 총장이 급거 귀국함으로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사실 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41028016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