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산불 한 달. <br /> <br />산불이 난 이유를 찾는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3곳의 산불 모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실화가 인정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따지기까지는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산불은 같은 날 3곳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3곳 모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된 고성·속초 산불은 한국전력의 업무상 실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한전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13년 전 설치한 전신주 개폐기의 교체주기 점검과 유지·보수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를, 한전이냐 도급업체냐 그런 부분을 가려야 하고 만약에 도급업체라고 하면 거기에 (한전이) 관리 감독할 책임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.] <br /> <br />인제 산불과 강릉·동해 산불 역시 주민 실화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강릉 동해 산불은 마을 주민이 기도를 드리는 신당이 최초 발화지역으로 확인됐고 <br /> <br />약수터 인근에서 불이 난 인제 산불은 CCTV 분석을 통해 실화 용의자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더라도 수천억 원이 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다투는 민·형사 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최근 몇 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실화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, 검거하더라도 형사 처분이나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은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별님 / 변호사 : 형사 재판도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손해 입증이 어려움이 예상돼서.] <br /> <br />경찰은 빠르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, <br /> <br />하지만 실화 혐의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가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042232328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