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앵커]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. 이연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허술한 전자발찌입니다. 원래 전자발찌라는 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. 원리를 좀 살펴보면 전자발찌와 GPS 수신기 등이 포함된 휴대용 감응장치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2개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자발찌가 훼손될 때. 어쨌든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. 그런데 법무부가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를 위치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의 800만 건 가까운 경보가 울렸는데 이 중에 98.7%는 통화로만, 음성통화로만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수치 아닌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죠. 사실 음성통화로만 했을 때는 성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도 확인할 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. 실제로도 2016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새벽 놀이터에 술이 취한 여성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천 보호관찰소에야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누구랑 있냐, 뭐 하고 있냐. 이런 질문에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강간미수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보가 울리면 원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래 경보가 울리면 우선 관찰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겁니다.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사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 출동까지 가능합니다. 실제 작년에 발생한 사건을 근거를 살펴보면 경위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찼었는데 아동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전자발찌를 찬 경우 아동시설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립니다. 그런데 이 경보가 무려 4분 동안 울렸는데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A씨는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강제추행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가 있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81858491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