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…'가석방 차단' <br />박범계 "제도·현장 대응 미비 확인…대책 마련" <br />보호관찰소 인력 충원해 실시간 수사 체계 도입 <br />심야 조사·현행범 체포·주거지 압수수색 도입<br /><br /> <br />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으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. <br /> <br />비판이 잇따르자, 법무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브리핑에 직접 나왔는데,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 직접 브리핑을 열고, 참모들과 함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어제 보호관찰소를 다녀온 결과 제도와 현장 대응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서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실시간 수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야시간대 조사와 현행범 체포와 함께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지까지 진입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고위험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대일 전자감독 등 밀착감독을 늘리고, 폭력성향이나 성인식 등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중환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초에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강윤성 사건에서 지적되었던 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현장 경찰도 쉽게 전자감독대상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성폭력, 살인, 강도, 미성년자 유괴범 등 위험성이 큰 4대 특정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는 크게 늘었지만 보호관찰 인력에 제약이 있다며,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즉각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족한 인력 문제에 대해선 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31631034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