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, 공정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2년에 대해 시장에서는 '미흡'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성과가 절실한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기업투자를 끌어내고, 재정과 금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!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. 민생도 어렵습니다.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취업자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, 실업률도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자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9.1% 올랐지만, 정작 소득 분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: (소득주도성장 정책은)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과정으로 나타났고,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나빠지고 고용여건 역시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정책의 궤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] <br /> <br />미·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마저 악화해 수출과 투자도 부진해 지면서, 정부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비메모리반도체와 바이오, 미래자동차 등 3대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민간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좌고우면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정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가용한 대책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주 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: 통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, 유류세,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만료가 되는 데 연장해서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올 하반기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090447461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