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합의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약속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이 합의한 것을 지키게 하는 이행강제 수단과 보조금 정책 등도 주요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협상 쟁점을 강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할 수 있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은 하위 규제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하지만, 이 정도로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이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쟁점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게 하는 이행강제 장치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징벌 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이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은 이에 대해 굴욕적인 불공정 합의로 보고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책인 '중국제조 2025'를 비롯한 보조금 정책도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없애길 원하지만, 신생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중국으로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셈이 된 관세도 합의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2,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첨단기술 제품에 부과하는 25% 관세는 가장 마지막까지 강요 수단으로 남기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국은 합의와 함께 관세 전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태욱[taewook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5091451290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