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수뇌부의 반응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권한을 키운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인데, 정작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측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겠다'며 비공개 브리핑을 준비했던 경찰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'민주주의에 반한다'며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반대했을 때에도 경찰은 우왕좌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가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'반박이 아닌 설명자료였을 뿐'이라며 다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(감사 출신) : (현재는)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무조건 송치하게 돼 있고, 그러면 검찰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그런데 수사가 종결돼 버리면 이런 기회가 없어지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.] <br /> <br />경찰 내부에서는 반론이 들끓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한 '알맹이 없는 조정안'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승형 / 변호사 (경찰, 판사 출신) :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수사는 거의 수사의 실익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이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해도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한 건도 못하고요.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해주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합니다.] <br /> <br />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지만, 수뇌부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실수하지 말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권한을 키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공세를 무마하는 데만 신경 쓸 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희 /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: 종결권이 경찰에 의해 행사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나 또는 치안의 유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, 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01210451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