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,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(14일)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려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(13일)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검·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안이 앞으로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수정될 거라며, 네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'정당한 사유'가 있을 때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 논란 없이, 경찰이 지체 없이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검찰의 기소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,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도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송치받을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의 이메일 공지를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르면 오늘(14일)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총장 후보 추천이 끝나기 전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였지만, 법무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6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SNS 게시글을 통해 검찰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, 수사권 조정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려고 뒤늦게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40518196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