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,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.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영장 기각 후에 유치장을 빠져나오는 승리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승리 / 전 빅뱅 멤버] <br />(직접 성매매 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?) (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?) (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세요?) <br /> <br /> <br />어제 법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일단 법원에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염건웅] <br />어제 밤늦게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졌고요. <br /> <br />밤늦게 나온 결과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건대는 중요 혐의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구속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. <br /> <br />결국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크게 혐의가 횡령 혐의와 그다음에 성매매 혐의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,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리홀딩스와 또 버닝썬 법인의 법정 성격이나 주주 구성, 또 자금 인출 등의 경위에 비추었을 때는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보는 부분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성매매 알선 혐의라든지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승리가 18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혐의에 대해서 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50958369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