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잇단 강력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관련 인력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주 방화 사건을 비롯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지난달과 이달에만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들은 모두 중간에 치료를 끊고 집에서만 지내며 증상을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놓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(끊고) 사회적 문제없이 일상생활에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.] <br /> <br />일단 중증 정신질환자는 정신적 상태, 심리, 복지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황에 맞게 집중 관리합니다. <br /> <br />관리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 전문 인력도 대폭 늘립니다. <br /> <br />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곳도 생깁니다. <br /> <br />정신과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해 하반기부터 가동합니다. <br /> <br />긴급 상황에 대응할 24시간 전담팀도 현재 5개 시도에서 내년에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할 경우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일 경우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낮 동안만 환자를 수용하고 밤에는 귀가시키는 '낮 병원'도 현재 6% 수준에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강제적으로 입원 조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입원 등 강제적 입원 방법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와 소송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, 법원 등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'사법입원' 방안은 제외돼 '국가책임 강화'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51550305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