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가 간 소송, ISD에 관심이 쏠리는데요, <br /> <br />전망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 51%를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! <br /> <br />당시 매각 금액은 3조 9천억 원으로, 계약 당시보다 5천억 원 낮춘 금액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후에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 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1조 5천7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결론은 하나금융의 완승,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이 전부 승리했다는 판정을 내려,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심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5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, ISD로 쏠립니다. <br /> <br />ISD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나는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면서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점, 다른 하나는 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전망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전초전 성격이었던 하나금융과의 소송전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, 우리 정부가 유리해졌다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, <br /> <br />하나금융에 책임이 없다는 판정은, 다시 말해 우리 정부에는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 우리나라에 아예 책임이 없다고 나오거나,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ISD 결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,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60455246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