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, 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열어 워싱턴 DC에 있는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취소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,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,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멸됐고,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로부터 30일 내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지난 13년간 이어진 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킨 것은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'투자자-국가 간 소송'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,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하자 정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81949205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