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공식 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기관은 달라야 한다며 검찰부터 독점적인 권능을 찾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 법안에 대해 100분 넘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과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성으로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: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,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백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안은 비민주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도록 통제해야 하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봤으니, 경찰도 한번 해보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부터 원칙에 어긋나는 권능을 찾아서 분산시키고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: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.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문 총장은 간담회 도중 정치권력 탓에 검찰이 비틀렸다는 비판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, 어디서 흔드는지를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다고 에둘러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'수사권조정 보완책'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, 문 총장은 검찰에 입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무일 총장의 호소가 국회의 수사권조정 논의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1610338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