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,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(16)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의 개시와 종결 기관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들과 일문일답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는데,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검찰 기자간담회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간담회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과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간담회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: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,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] <br /> <br />모두발언 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의 시작과 끝, 즉 수사를 개시하는 곳과 종결하는 곳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착수한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, 결론 내리는 사람은 착수하지 않게 통제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또, 검찰의 특수수사 등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함께 하는 권한을 가진 걸 잘 알고 있다며, 이런 수사를 통제하면서 유지할 것인지 아예 없앨 것인지는 국민적 결단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무일 총장이 이번 간담회에서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문 총장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런 민주적 원칙과 정반대로, 검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이 있었으니 경찰도 행사해 보라는 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'우려를 반영하겠다'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는, 장관의 지적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1154232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