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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"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...마약·식품·조세 수사 분권화" / YTN

2019-05-16 10 Dailymotion

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에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,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그동안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마약·식품의약·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는 분권화를 추진하고, 검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수사종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등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다만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[jhje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70728308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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