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 주,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한꺼번에 살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쟁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커 보이는데,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오는 23일 기일을 잡고 또다시 국정농단 사건을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5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뇌물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와,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1심 80억 원에서 2심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, 징역 5년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6억 원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직결돼 있고, 나머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과 맞물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개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서, 이 부회장은 앞으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쟁점 중 승계작업 존재 여부는 각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갈린 만큼, 법률적 판단만을 살피는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례적으로 5번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해온 대법원 전원합의체. <br /> <br />오는 23일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821453140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