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대중·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관이 적폐 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권의 지침이라며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법관은 국회에서 열린 '사법부 대위기'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와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해 백여 명의 전·현직 법관을 소환해 먼지털기식으로 초토화한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농단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법관은 또, 김명수 대법원의 주류 세력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회원들 성향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과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어 대법원은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이었다며 현 정권이 이를 대표적인 사법부 적폐로 지목해 집중적으로 난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[zone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11433339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