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우려에,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, 야당은 민주당의 사법 길들이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추진에 대해 우려가 터져 나온 이튿날,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과 불법계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반성이나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,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도 법원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백승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.] <br /> <br />특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'로저비비에' 가방을 전달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에도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원장회의 결과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특정 사건의 유·무죄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내란전담재판부도 모자라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발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심판이 제기돼도 내란·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직격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성훈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,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,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입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특검 수사 공정성 문제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교 측이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특검에 진술했단 보도와 관련해, 특검이 의혹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편파 수사를 한다고 꼬집으며,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062152551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