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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게임중독' 국내 도입 부처 대립으로 삐걱! / YTN

2019-05-27 27 Dailymotion

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자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의 과정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결정한 건 지난 25일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 국내 도입과 적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부처와 업계, 의료계, 시민단체, 법조계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합의점 도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체에 포함된 관련 부처,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하며 국내 적용을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WHO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WHO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양우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게임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양우 / 문체부 장관(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) : 게임에 부작용도 있지만,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. 게임을 질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4조 원대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게임중독 질병 분류로 매출 손실은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문체부에 협의체 참여를 다시 촉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게임중독의 질병 분류 결정을 놓고 핑퐁식으로 연달아 나온 부처 간 이견. <br /> <br />그러나 당장 정부 부처끼리도 사안을 보는 시각이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나는 만큼 여론 수렴 과정은 물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71804107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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