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도 지난해처럼 불볕 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(TF)가 누진제 개편안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TF팀이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권고하면,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1안의 핵심은 여름철에 평상시보다 전기료가 오르는 누진 구간 상한을 조금씩 완화해 지금보다 전기를 더 쓰더라도 부담이 덜 가게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천6백만 가구가 월평균 가구당 만142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안은 누진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건데요. <br /> <br />가구당 만7864원 혜택을 볼 수 있어 세 가지 안 가운데 할인 금액은 가장 크지만, 세 안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인 609만 가구가 할인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대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누진제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천400만 가구 전기요금이 월평균 4,335원 인상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세 가지 안의 장,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1안은 가장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, 현재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단점이 있고요. <br /> <br />2안은 누진제 구간이 줄어들어 사실상 누진제가 폐지되는 효과가 있지만,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만 할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. <br /> <br />3안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해 논란을 없애는 효과는 있지만, 천4백만 가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요금 인상 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올 1분기 6,300억 적자를 낸 한국전력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또 다른 문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32257021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