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여름도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3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진제 확대와 축소, 폐지까지 세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데 각각의 장·단점은 무엇인지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11년 만에 최악의 더위가 덮친 지난해 가정용 전기사용은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서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4만9천 원으로 12월과 비교해 2배가량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록적인 더위로 여름철마다 누진 부담이 가장 큰 3단계 가구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3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뜯어고칩니다. <br /> <br />[이서혜 / E-컨슈머 연구실장 : 누진제 도입 이후 오랜 시간 높은 누진 단계와 누진 계수 경험해 실제로 얼마로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가진 불안감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나올 것이라는 불안….] <br /> <br />현재 논의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금처럼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1만 원가량 할인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3단계를 폐지해 평균 할인금액은 1만7천 원으로 가장 크지만,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게 단점입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는 누진제를 아예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누진제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1단계 구간 가구의 전기요금이 4천3백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방안들에 대해 개편TF는 한전 홈페이지와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립합니다. <br /> <br />누진제 TF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1분기에만 6,300억 원 영업손실을 내 투자자들의 항의까지 불러온 한전 경영문제는 누진제 개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040453202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