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'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'은 오늘(5일)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사법 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, 사법부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,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내부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이 없었다면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51453246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