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녕 / 변호사, 강희용 / 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,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지난 4월에 올라온 이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.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수 야당 특히 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. 나이트포커스에서 짚어보죠. 최진녕 변호사,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.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. <br /> <br /> <br />국회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 4월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이 등장했습니다. 21만 344명이 동의를 했는데요. 구체적인 청원 내용이 뭔가요? <br /> <br />[강희용] <br />구체적인 청원 내용 중에서 그 핵심은 딱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청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. 그리고 지적한 게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, 망언 정치, 혐오 정치, 선동 정치, 이념몰이 정치, 시대착오적 정치,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를 끝내달라. 그런데 임기가 남았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임기제에서 보장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. 이게 청원의 핵심 요지고요. <br />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어제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했던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청원에 대한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정당해산 심판을 실제로 지금 하기 어려우니 선거 때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,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거와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당장 있을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사실 어제와 오늘이 일종에 직접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같이 교합할 수 있는,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최초 청원인이 올린 것 같은데요. 20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122249596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