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,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중에 가장 오래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, <br /> <br />역대 최장 기록인 2000년의 107일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 더는 못 보겠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시키는 것은 물론 <br /> <br />급기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고, 지난 24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소환제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놀기만 하는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전이라도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도 어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'일하는 국회' 압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복기왕 / 청와대 정무비서관 (화면출처 : 유튜브 '대한민국청와대') : 대통령도,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,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악용 등을 이유로 아직은 국민소환제 도입이 이르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제기될 정도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131245291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