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과 국제협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반론 속에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진 기업인을 겨냥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생 탐방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기업인을 만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을 내고 국가에 이바지한 내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황 대표는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임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임금 수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공격하는 한국당이 거꾸로 반시장적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이 높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(황 대표의 발언은)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.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 협약뿐 아니라 한-EU 자유무역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.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우리 청년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가 경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: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.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.] <br /> <br />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현 정부의 고용·노동 정책에 불만을 가진 기업인들을 끌어당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191901315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