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문제를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집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평가지표 중 '사회통합전형'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.39점이 부족한 79.61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4점 만점에 1.6점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%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산고는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여서 사회통합전형 20%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"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,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% 이상 뽑으라고 했다. 거기서 (4점 만점에) 1.6점을 맞았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통합전형은 발표를 앞둔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이 매년 미달 사태가 나는데도 관련 항목의 배점이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"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해 동의 여부 권한을 행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31259548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