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'유치원 3법'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나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,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330일을 다 채우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또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의 기간 동안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여러 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,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비로 함께 관리하고,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법제사법위로 바로 회부되고,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온 뒤 6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411051734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