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말 여야의 첨예한 갈등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'유치원 3법'이 내일(25일) 국회 교육위에서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됩니다. <br /> <br />당시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지만,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찬열 / 국회 교육위원장 (지난해 12월 27일) :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 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던 이른바 '유치원 3법'이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로 자동으로 옮겨져 체계·자구 심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당시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,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훈 / 바른미래당 의원 (교육위 간사) :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.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처음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제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편들기와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뭐예요? 한유총 만세에요?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그동안 막았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의 대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여 놓고, 인제 와서 한국당 탓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한표 / 자유한국당 의원 (교육위 간사) : 한국당 안에 대해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.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듯 민주당은 쫓기듯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.] <br /> <br />'유치원 3법'은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원금, 학부모부담금을 단일 회계로 해서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에서 90일, 이후 본회의로 넘어가 60일이 지나도록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1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41914026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