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'아마존'과 같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 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나 배송대행업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늘면서 각종 배달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업종 매출액은 해마다 9.1%씩 증가해 지난 2017년 5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[이선호 / 서울 삼청동 : 장 볼 시간도 없고 인터넷으로 사면 배달도 잘 해줘서 인터넷·모바일로 많이 삽니다. 음식 배달도 주로 앱으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적으로는 택배나 배송대행이 다른 화물 사업과 함께 묶여 있어서 별도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업종을 신설하고, 택배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'등록제'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송 대행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택배 기사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전속 계약을 보장하고, 배송대행 사업자 인증 요건에 이륜차 기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투자도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첨단기술을 활용한 '스마트 물류 센터'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,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물류단지와 배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조업까지 이끌고 있는 '아마존'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한 /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: 운전기사·화물차 중심의 제조업 보조 산업에서 이젠 대규모 장치·입지,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제조업 유사의 산업으로 바뀌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62240478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