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폭이 오늘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며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. 김승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.49%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'문재인 케어'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, 인상률은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.2%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오늘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.49%로 결정되면 지난 10년간 평균인 3.2%를 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2018년 2.04%, 올해 3.49%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고,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생색을 내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, 보험료율 3.49%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%에 상당하는 금액을 14%는 일반회계에서 6%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국조보조금을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단체 대표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이 모두 24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13년간 집행한 국고 지원율도 법정기준인 20%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5.3%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각 정부별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16.4%, 박근혜 정부 15.3%였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13.4%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을 확대하면서도 국고 지원은 줄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은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81121100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