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자단체들의 반대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유보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단체들은 미납된 국고지원금 지급과 보험료 동결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'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'가 열렸지만 가입자단체 위원 8명이 인상 결정을 보류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결정이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'문재인 케어'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순자 /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: 보험료 인상 결정 시기를 6월 말에서 대폭 연기하여, 국고지원 확대 포함 근본적인 건보 재정대책수립을 위한 당정청 협의와 함께 국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.] <br /> <br />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%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율은 13.6%에 불과할 정도로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단체들은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액이 24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고지원만 제대로 되면 건강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은 2.29% 인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는 2.9%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 협회는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, 항의 표시로 최대집 회장이 삭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, '문재인케어' 2년을 맞는 해이지만,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과 적정수가 보장, 재정 안정 방안을 놓고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82213187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