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로 법무장관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" <br /> <br />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야당의 반발 거셌지만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랬을까요?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비슷한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던 2006년,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그를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점이이 민정수석을 사임한 직후였지만 본질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입각설과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13년 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인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13년 전과 달리 밀어붙일 수 있을지, 2006년과 2019년 정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006년 당시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"문재인 입각은 국민 정서상 곤란하다"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"국민이 적합하게 보지 않는다"고 밝혔고 원내대표도 "당에서도 다른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조국 수석 입각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입장에 서는 경우는 대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때입니다. <br /> <br />2006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14%. <br /> <br />북한 핵실험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집권 4년 차 레임덕을 겪던 시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관의 최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%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2006년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견제한 여당은 한마디로 자기 앞가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 탄핵 직후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이른바 탄핵 역풍으로 제1당에 오른 여당이지만 이후 재보선 참패의 연속이었고 특히 2006년 5.31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맛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나라당은 재보선- 지방선거에서 연전 연승을 거뒀고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12곳을 싹쓸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입니다. <br /> <br />과반은 아니지만 민주평화당, 정의당뿐 아니라 제3당인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81354226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