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내놓은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아베 총리가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상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인데, 제소 절차가 오래 걸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 데다, 외교적 해법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대응방안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을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여당은 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고, 야권은 우리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를 규제한 것은, 제가 보기에는 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.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: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보복카드만 190여 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지금껏 아무 준비도 없이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[손학규 / 바른미래당 대표 : 일본 무역 보복이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정부 간 외교 충돌로 생긴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외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본은 이번에 무역 보복을 당장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마당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7031239481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