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.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짚어보도록 하죠.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사실 내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로 유명한 숙명여고에서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1년 전에는 전교 121등하고 59등을 했는데 동시에 문, 이과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. 그런데 그때 보니까 같은 학교에 시험문제 결재 선상에 있는 바로 교무부장이 그 쌍둥이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돼서 당시에 지난 5월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, 아버지가. <br /> <br />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 이런 것들이 예컨대 시험 정답을 적은 암기장이 있다든가 시험 정답을 메모했다든가 휴대폰 메모장에 이 학생들의 주관식 답안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1심에서 아버지 현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인 그리고 바로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금 현재항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기소를 했거든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애초에는 이걸 소년법정으로 보냈습니다.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개시될 것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소년법이라는 것은 보호소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처분에 집중돼 있습니다. 형사처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고 어떻게 하면 선처해서 잘 교화해서 내보낼지에 대해서 중점인 게 보호처분인데. 심리도 비공개로 이루어지공감. 결과도 비공개입니다. 왜냐하면 소년범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유죄로 전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쌍둥이 딸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나는 유죄가 아니다. 무죄이다, 나는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50954159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