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'화이트 국가'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층 더 광범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대책 마련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외교적 해법에 힘쓰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예산과 세제 등 지원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에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지원 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고순도 불화수소를 연구·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스템 반도체 제조·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,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사태가 반도체·디스플레이 업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고 있고 일본이 목표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는 WTO 제소 방침 외에는 '상대가 있는 사안'이라며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껴왔지만, <br /> <br />'추가 보복'이 이어질 경우에 구사할 '상응 조치'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적 상응 조치로는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부는 '경제 전면전'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, 최우선 방점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41001013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