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'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2심 첫 재판에서도 전 교무부장 측은 '유출의 직접 증거'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숙명여고를 포함한 인근 3개 학교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…. 그리고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(성적이) 급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줄 것이다, 지금 이런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쌍둥이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쌍둥이의 문제 유출 소문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실제 유출이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면서 무죄 입증 자료로 쓰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전략은 1심에서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땐 아버지와 딸의 문자를 공개했는데요. <br /> <br />"저 이번 중간고사 잘 볼 것 같은데요?", "잘했다,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"라는 내용이었지만, 재판부는 이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! <br /> <br />형사 사건의 대전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쳇말로 차고 넘치는 간접 증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 /> <br />시험지에 적힌 '깨알 정답'. <br /> <br />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'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문구'. <br /> <br />심지어 영어 시험지 여백에도 서술형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"공부하다가 중요해서 기억하려 한 걸 시험 시작 후에 더 정확히 기억하고자 적은 것"이라고 변명했지만,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화학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과 218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정 전 정답을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지예 / 변호사 : 우연히 그렇게 오답을 기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 부분을 검사가 입증하기 위해서 계량학자의 계산도 제출했다고 합니다. 그럴 확률이 굉장히 몇만 분의, 몇십만 분의 1에 불과하다….] <br /> <br />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주변 학교에서 갑자기 성적이 오른 학생의 사례를 찾고, 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평소 문자 메시지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형량 결정에는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51250325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