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이미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, 일본은 시한인 오늘까진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은 오늘로 시한을 정한 '제3국 중재위'에 대해 협정에 따른 의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얘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일본은 1965년 한·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최후의 중재 방법이라고 하고 있죠. <br /> <br />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분쟁이 생겼을 때, 제3국이 참여해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기구란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교적 협의나, 양국의 직접 지명 중재위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'제3국 중재위'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물론, 한일 양국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제3국 중재위는 세계무역기구, WTO 같은 상설기구와 달리,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54년간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데요. <br /> <br />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재위를 제안하고,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을 오늘로 제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의 이런 중재위 제안을 우리 정부는 그제 이미 거부했는데, 이에 대한 일본 입장은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의 공식 입장 표명에도, 일본 정부는 중재위 구성을 계속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라는 주장을 펴면서, 오늘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시한인 오늘이 지나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일 국장급 추가 실무협의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12일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"일본 정부는 양국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"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을 기점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지 주목되는데,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입니다. <br /> <br />아베 정권은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면 국제 재판으로 가져갈 뜻을 내비쳤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로써는 제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7181107469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