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 요청에 그제 우리 정부가 이미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한이 오늘까지라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연결해 일본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. 황보연 특파원!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보도가 있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안에서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"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협정상 정해진 시한, 그리고 중재에 응할 의무'라는 이 말에는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협정문에는 '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위를 구성한다'로만 돼 있지 한쪽의 요청에 언제까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런 문구는 없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오늘까지 답을 달라는 시한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치 '한국 정부가 협정을 어긴 것'처럼 그래서 '역시 한국은 못 믿을 나라'로 일본 국민에게 또는 해외 언론에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리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데 그럼 그 이후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연히 그런 질문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니시무라 부장관은 "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"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응으로 일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인데요. <br /> <br />일본 언론에서는 당장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그 대신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고노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징용 배상 판결 내용과 우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7181756449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