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희와 이순신을 거론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일 양국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SNS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은 이번 사태를 일본이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고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, 우리의 국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으니 지레 겁먹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본이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일본의 강제징용 자체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노 일본 외무상은 이에 대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·육체적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국 수석은 보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한일 수교 때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, 이런 주장이 한일관계의 토대를 뒤엎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강제동원 문제 등을 검토했던 2005년 민간위원회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역사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반일로 규정,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정인 /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(지난 18일) : 일본의 마음에 안 드는 한국의 정권, 정부에 대해서, 아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,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하는 게 깔려있는 것 아니냐, 사실 내정간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.] <br /> <br />문정인 특보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,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너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일본이 둘을 사실상 연계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212209075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