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누가 봐도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데 일본 아베 내각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국 특파원들을 만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 문제도 배경이 됐을지 모른다며 사실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일본 언론 기자(7월 2일) : 자유무역을 강조한 G20 정상 선언 직후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단행한 이유는 뭔가요?]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(7월 2일) : G20 전에 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한국의 답이 없어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누가 들어도 일본의 수출 제재의 이유가 징용 문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징용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안전보장상의 문제라고만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설명회를 자청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스가 장관 외에도 제재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상과 판박이 말을 했고, 규제 이유를 설명하는 홈페이지 문구와도 거의 일치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"배경에 그런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용 문제와 보복 조치의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당국자는 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이 부분도 제재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설사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한국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"잘 알지 못한다"고 얼버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어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는 보복이 아니며 문제는 한국에서 비롯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아베 신조 / 일본 총리 : 일본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관리하는 한일 당국 간 협의가 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보복 조치가 절대 아닙니다. 한국 수출 당국이 3년 동안 일본과 협의를 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팎으로 나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수출 심사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른바 '화이트 국가'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7222151146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